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진행되는
소송 및 합의 절차

•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

  기업

  대표자 및 전산담당자의 진술서 작성

  검찰

  불법 복제행위 매용 및 피해금액 산출

• 합의 승낙 시 절차

  합의금 지불, 정품 구입

  민∙형사 고소 취하 사건 종결

• 합의 거부 시 절차

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측에서 법원 고소 진행

  민사소송 진행 시

  민사소송 진행 시

  손해배상 청구진행

  불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
  정품 구입비 지불

  형사소송 진행 시

  형사소송 진행 시

  약식 명령 송달

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정식기소

  기업, 대표자 각각 정식 재판 신청
  기한 엄수,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

  정식재판

  1심

  재판 결과, 대부분 벌금형

  기업, 대표자 명예에 심각한 손상